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대출을 당겨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이미 1100억원을 초과했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한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대출액(34조2000억원)의 2.94배에 이르고, 코로나19 시작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1∼7월(90조5000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선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과 비슷하다.

올해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한 정부가 재원을 임시변통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도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일시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데, 올해 1월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달한다. 이 또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