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국세청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정당국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일명 ‘먹튀 주유소’나 주류거래 과정에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역대 세무조사 최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공정 과제와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부정 등 혐의가 있는 경우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시 3년간 개별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김창기 청장 주재로 열린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연도별 세무조사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600건(예정) 등으로 2년 연속 세무조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는 확대한다.

또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도 나선다.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세금비서는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다.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도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케이-리큐어(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 이래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