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약 83조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예산 대비 2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까지 국세 등 총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8조원이 줄어 들면서 나라살림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 악화 상황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줄면서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3조7000억원의 한국은행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은 4조1000억원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한 102조2000억원이다.

2023년 상반기 총수입[기획재정부 자료]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 57조7000억원 감소한 351조7000억원이다. 예산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9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1000억원 줄었다.

특히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예외적 지출소요인 1차추경 16조9000억원, 2차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0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2022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1조2000억원이 2분기까지 지출됐기 때문이다.

2023년 상반기 총지출[기획재정부 자료]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7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6월말까지 본예산(58조2000억원)) 대비로는 약 25조원을 초과했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상반기 재정수지[기획재정부 자료]

한편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국고채 잔액은 전년말 대비 50조9000억원(발행 98조7000억원, 상환 47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5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원(발행 6조6000억원, 상환 7조6000억원) 감소해 49조9000억원 순증했다.

2023년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기획재정부 자료]

최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 연착륙 기대와 미 국채 발행량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상승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69.3% 수준이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유입 중이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7월말 기준 2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7월 국고채 현황[기획재정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