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남의 신분증으로 취업까지 한 20대’ ‘4년 전 분실 신분증이 ‘악몽’으로’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실행...원리금은 피해자가 갚아라?’.

최근 뉴스를 보면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주인, 가짜 집주인에게 속은 임차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급된 신용카드 등 피해 유형과 분야도 다양하다.

‘위조 신분증’은 무고한 서민에게는 금전적 피해를, 기사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생면부지의 누군가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아찔함을 전한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필수 수단인 신분증으로 인한 위와 같은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을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그간 실물 신분증을 제조·공급하며 축적한 신뢰성과 위·변조 방지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신분증 시대에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모바일공무원증으로 시작돼 진행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 혁신은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올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까지 확대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전국 발급 서비스 1주년을 맞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먼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증명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기술로 자기정보주권(Self-Sovereign Identity)을 확보할 수 있다. 자기정보주권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증명을 관리하고 공개 대상과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의 위험이 없으므로 금융거래는 물론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 신고, 위임장 제출, 정책수당 신청 등 공공 서비스를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지자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안면 인증 기능을 통해 신분증 분실 시 우려되는 신원정보 유출과 위조 가능성이 철저히 차단돼 현행 실물 신분증보다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예컨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장점인 실시간 면허 자격 유효성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불법 대여나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된 배달종사자의 무면허운전 등의 문제를 원천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 문화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조폐공사는 디지털전환기를 맞아 모바일신분증으로 국민 모두가 ‘내가 나’임을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발맞춘 공공행정의 효율화, 국민생활의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디지털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국민생활의 혁신을 가져올 모바일신분증이 없는 독자라면 지금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해볼 것을 추천한다. 이번 여름휴가철부터 국내선 항공기나 선박,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