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말 착공예정인 경기 덕정~수원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수도권 제1·2 순환도로를 직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이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회의실에서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며 “상반기 중에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2조200억원 집행목표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GTX C노선 실시협약안 등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수원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내에 연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으며, 올해 착공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경기북부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보완하고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 완화가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기획재정부 제공]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은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남측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 선사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조선기자재·선용품업 등 항만 연관산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달 제3자 제안공고(12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기획재정부 제공]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은 올해말 운영이 종료되는 현 사업을 대체하는 차기사업 준공시까지 운영기간을 9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운영기간 연장으로 차기사업 준공전까지의 통합망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기획재정부 제공]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천안시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물류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차고지난 완화와 불법주차 해소, 소음·매연 감소 등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투자사업[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민간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하반기에도 민자 활성화를 통해 연내 13조원 이상의 신규사업 발굴과 4조3500억원의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