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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수출 전담 조직 만든다…윤 정부 핵심과제 뒷받침
기존 기계로봇항공과에 방산 전담 조직 신설
행안부 조직 정원 규정에 따라 미래차과 폐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방산수출을 전담할 조직이 만들어진다. 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27일 해당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기계로봇항공과에서 담당하던 방산 관련 업무를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 확정은 조직신설 관련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산 수출 전담 조직과 관련해 현재 운용 중인 미래자동차산업과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방산 조직을 신설하는 조건부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설 작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부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방산 수출 확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관련 조직이 필요한 상태다. 산업부는 올해 방산 수출 수주액 목표치로 170억달러(약 22조원) 이상을 제시한 가운데 주요 수출 상대국과 수십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 전략도 추진 중 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발표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방산 수출은 국가 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산을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 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한다는 세부 계획도 수행 중이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으로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수출 상대국과 산업협력(절충교역)을 맺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상대국과 교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전략을 세워 효율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맺은 업무협약(MOU)을 마중물 삼아 불모의 땅으로 여겨졌던 베트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동안 한국과 베트남 기업들은 111건의 MOU를 체결했다.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방산이다. 베트남은 이전까지 방산 분야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2020년 11월 신설됐던 미래자동차산업과는 폐지된다. 관련업무는 기존 자동차과로 이관된다. 미래자동차산업부 신설당시 내세웠던 2022년 미래차 대중화(전기·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 레벨 3출시)의 원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대내적인 평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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