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박현철 대변인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총장은 “최근 SG증권발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거래소 방문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이 비상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 패스트트랙 형태로 했다면 SG증권발 사태의 경우 한 자리에 모여 동시 대응하는 방안까지 진일보했다”고 했다. 다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 등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된다 해도 현행 규정상 정확한 부당이득을 계산할 수 없어 몰수·추징 금액이 ‘0원’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만큼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거론되는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과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에 대한 보호, 또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정착하는 데에 아직은 법률과 제도가 모자라다”며 “그 전에라도 가상자산을 빌미로 한 여러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검찰이 엄정 처벌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도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태블릿 PC도 조작됐다고 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지금 와서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 놀라웠고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들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