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높은 부채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중국 비중 축소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멕시코, 칠레, 터키 등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생산성 저하라고 평가했다. 특히, 장기성장률과 직결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하락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직접 투입요소를 제외한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도의 효율성 등 보이지 않은 요인이 창출하는 생산성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2015~2019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WT(Penn World Tab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여러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인당 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2015-19년 평균)은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보다 1.8%포인트 낮았다.

[한경연 보고서]

또한 보고서는 중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추세적 하락도 뚜렷하다며,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동성이 높은 다수의 국가들과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또한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의 경우 수입비중(수입액/GDP, %)이 낮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는 관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지식파급 효과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며 “1980년부터의 통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입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0.3%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채부담은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내순환 전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의 우호국(러시아, 이란, 북한,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우호국(서방 선진국, 한국, 일본 등)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중국 쌍순환 전략의 국제순환이 중국 우호국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총요소생산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중국비중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에 따른 강제적 중국비중 축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일본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제안보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전략상품의 공급망 강화 및 조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법적으로 완비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국회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