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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전은 설비투자, 순금융비용과 더불어 만기채 차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전기료 추가 인상이 없다면 올해 22조7000억원 규모 자금이 부족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렸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0일 넘게 늦춰진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h당 8원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인상 폭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싼 전기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다만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일각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2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부와 수차례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채 일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공공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다.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폭등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 못해 32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15조~2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전의 하루 이자비용은 약 38억원으로, 이미 국민 1인당 매월 약 2200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153.7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120.5원이었다. 전기를 팔수록 kWh당 33.2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력구입단가는 연료비 상승으로 90.5% 올랐으나 판매단가는 9.7% 증가에 그쳤다.

2~4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한전채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설비투자, 순금융비용과 더불어 만기채 차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전기료 추가 인상이 없다면 한전은 올해 22조7000억원 규모 자금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연료비, 전력 구입비 등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자금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만큼 한전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처럼 자금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2분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의견대로 전기요금을 kWh당 38.5원(1분기 인상분 포함 시 연간 51.6원) 인상해도 부족 자금 9조6000억원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