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소처장 “실손보험 분쟁 약 2배 증가”…선제대응 주문 (종합)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가운데)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와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8일 국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들에게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지난해 민원이 급증한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민원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사 CCO,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회사들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처장이 지난달 3일 취임 이후 가진 첫 번째 공식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그간 금소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에서 성과를 냈음에도 아직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보호가 각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를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으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지적한 후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5대 추진과제를 공표했다.

▷소비자보호 체계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총력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금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이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첫 번째 과제인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과 관련해선, 금소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친화적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금소처와 감독·검사부서 간 연계도 강화, 금소처가 파악한 대량민원 발생사안, 약관상 소비자 피해 유발 요인, 영업점 불완전판매 동향 등의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및 상담·신고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처장은 “이달 2일까지 불법사금융 신고가 작년동기 대비 46% 이상 증가하고, 가산자산 관련 상담·신고도 108건 들어왔다”며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행위,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신속히 수사의뢰하고, 불법사금융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머신러닝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차단 방안을 이달 말에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금소처는 근원적인 민원 예방 노력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이 집중 제기된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민원 감소를 위한 소비자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전담 직원(RM) 지정을 통한 민원유발 요인 조기 탐지,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이다. 또 올해 금소법에 따른 금융역량 조사를 처음 실시할 계획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해 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실손보험 분쟁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보험사에 사전적으로 민원 발생 유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상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플랫폼 업체들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대출 중개 플랫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소비자이익에 상충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지는 않는지, 약관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관련 내용은 소비자에게 잘 공시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는 앞으로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율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 현안에 있어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감독당국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처장은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 창출과 성장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앞으로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