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세수에 이어 세외수입도 감소세가 감지되고 있다. 1분기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7.3%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다.

정부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올해 줄어든 세수에도 지출을 최대한 유지키로 했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방침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 외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할 수 있어 일단 세외수입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세외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배당 규모도 줄었다. 정부는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총 1조238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난해(2조454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 배당 성향은 39.9%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규모 면에서 크게 줄었다.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공사, 미수금 사태로 무배당을 결정한 한국가스공사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자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배당 대상에서 빠졌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축소가 한몫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배당은 올해 262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7441억원을 나타냈다. 5000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이 사라졌다.

특정 종목 단발 소재에 따른 변화도 있었다. 지난해엔 산업은행이 HMM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특별평가이익이 발생했다. 배당금에도 큰 폭 반영됐다. 지난해 산업은행 배당금은 8331억원에 달한다. 올해엔 1647억원에 불과하다.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세외수입도 줄어드는 것이다. 올들어 3월까지 걷은 국세는 총 87조1000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24조원 줄었다. 여기에 세외수입까지 감소하면 재원 조달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

줄어드는 총수입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지출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가 스스로 국내총생산(GDP)을 갉아먹는 형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1분기부터 정부 지출은 GDP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은 0.3%를 기록했는데, 정부 지출 기여도는 전기 대비 -0.2%포인트를 나타냈다. 정부 기여도가 0%포인트만 됐어도 1분기 성장률을 0.5%를 기록할 수 있었다.

정부 지출 기여도 수준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순수출 보다도 낮다. 순수출은 1분기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정부가 GDP를 더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세수가 줄면서 앞으로 정부 지출 기여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세외수입 구성요소 중 일부가 배당 등을 상쇄해 결손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보면 이번 배당수익으로 일부 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들어오는 것도 있다”며 “한국은행 잉여금이 대표적인데, 이 부분에서 상쇄가 일어나 세외수입은 당초 예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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