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최소 수준의 지표를 만들어 이에 못미친 은행에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차주들이 고정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고정금리 산정체계도 살펴 ‘약탈적 변동금리’ 영업을 막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벌써부터 장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리스크를 은행권이 모두 떠안아야 한는게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정금리 목표 개편, 패널티에 가격정책까지...중도상환수수료도 손질=우선 당국은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됐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를 목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도록 관리기준과 연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우대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형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변동형(1.2%) 수준으로 낮추고, 고정형으로 갈아타는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완화하도록 은행권과 협의할 방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변동형의 대출금리변동 위험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취급시점에서의 금리수준을 바탕으로 한도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대출취급시점의 이자율에 1~2%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DSR한도를 심사하는 식이다. 변동금리 대출실적에 따라 예대율 규제 등을 차등화하거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약탈적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심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해외에서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들을 변동금리에 지나치게 노출시키면 당국 차원에서 강한 개입이 이뤄진다”며 “가격차원 규제 뿐 아니라 약탈적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국내 관행 뿐 아니라 해외사례를 다양하게 참조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 차원에서는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이밖에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가칭 스왑뱅크 설립도 논의했다.

▶은행권 “고정금리 못 만든건 자금조달이 어려워, 스왑뱅크도 거래 리스크 다 안고가야”= 금융당국의 이같은 대책에 은행권은 난처한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30~40년 장기 고정금리상품을 만들면 좋지만, 그만큼 자금조달에서 문제가 크지 않냐”며 “30년짜리 자금을 조달한다 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아 실제 변동금리 상승 시기에 대체재로서 고정금리 선택에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리가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금리 정점론이 확산된 만큼 고정금리 유인책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금리 상승, 하락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순수고정형이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 정도”라며 “외국은 차주들 스스로가 본인이 스스로 변동금리 리스크를 진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알아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왑뱅크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도 나왔다. 스왑뱅크는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왑이란 반대거래가 있어야 체결이 되는데 물량이 이를 맞춰줄 만큼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그게 어렵다면 이자율 스왑 전문 금융기관이 거래 리스크를 다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실행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