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조4541억원에서 1조2387억원으로 줄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6년 1조2190억원 이후 7년만에 최저 규모다.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세외수입도 축소세가 감지된 셈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에도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지출을 유지키로 했는데, 배당수입이 오히려 줄면서 조달 여력은 더 떨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9개이며,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평균 배당성향은 39.9%로 예년수준을 유지했지만, 규모면에서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축소가 한몫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배당은 올해 262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7441억원을 나타냈다. 5000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이 사라졌다.

특정 종목 단발 소재에 따른 변화도 있었다. 지난해엔 산업은행이 HMM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특별평가이익이 발생했다. 배당금에도 큰 폭 반영됐다. 지난해 산업은행 배당금은 8331억원에 달한다. 올해엔 1647억원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배당을 실시했다. 적자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년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가 특이하게 많이 튀었던 해라고 봐야 한다”며 “통상 1조4000억원 수준이 들어왔는데, 이와 비교하면 올해 격감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당수익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위기 징후가 나타난 셈이다. 다만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일부 늘 가능성이 커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결손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보면 이번 배당수익으로 일부 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들어오는 것도 있다”며 “한국은행 잉여금이 대표적인데, 이 부분에서 상쇄가 일어나 세외수입은 당초 예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