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스왑뱅크를 설립해 민간 고정금리 대출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들의 고정금리 산정체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되고 있으며,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당국 추정 결과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대출비중을 보면 순수 고정형이 2.5%에 그치고 혼합형과 변동형이 각각 22%, 52.4%로 추산된다. 정책모기지 시장은 고정금리 중심이지만, 민간 주담대는 변동금리나 혼합형으로 이원화된 셈이다.

우선 당국은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를 목표로 개편하고,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도록 관리기준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제도의 유인체계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 고정금리 대출관련 정보를 차등예보료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취급단계부터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심사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 역할도 바뀔 전망이다. 그간 정책모기지 공급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한다는 얘기다.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리리스크 대응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가칭 스왑뱅크 설립도 논의됐다.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흐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유인을 확대하고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 확대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또 변동금리 대출실적에 따라 예대율 규제 등을 차등화하거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약탈적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심사 강화방안도 살펴봤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31일 열리는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