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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미·EU, 반도체·친환경 경쟁력 강화 위해 공급망 재편 시 한국성장률 감소폭 최대 0.64%p↓"
동맹국까지 중국과 교역 중단할 경우 성장률 하락폭 더 커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반도체·친환경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이 이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최대 0.641%포인트 축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KDI 글로벌경제리뷰'에 실린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EU는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통해 각각 공급망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미국과 EU가 반도체와 배터리와 관련한 중국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60%를 북미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무역 제재에 따른 한국 GDP 감소폭은 0.004~0.016%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국발 무역제재에 대한 취약도 개선폭이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100% 북미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조달하고 한국 등 동맹국도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는 시나리오에서 GDP 감소폭은 0.427∼0.641%포인트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반도체 및 배터리 교역 중단으로 한국의 생산 및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임 연구위원은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이 중요하다"며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대내적으로 전략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대외적으로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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