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대대적인 기금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유사한 성격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하는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의 493개 사업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주파수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축제지원 등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에 공적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5개 기금은 사업조정·신규 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해 사업 중복성 해소와 지출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한편 30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점은 73.1점으로, 전년(74.2점) 대비 하락했다.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 지난해(14개, 43.8%)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가 ‘탁월’한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은 운영비를 0.5%포인트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14개 기금은 이번 평가결과를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자료]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이 2021년 10.86%에서 지난해 -8.28%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했지만,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10.55%)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