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 총 90개 중 23개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을 기존 임대주택에서 소형주택(60㎡ 이하)까지 확대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 부담은 공동주택의 경우 0.8%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 가운데 타당성이 약화한 것은 23개라고 평가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에 대해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면 부담금 대상의 10% 이상이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부담금 대상 세대 중 소형주택은 약 10만세대 중 1만2000세대 가량으로 추정됐다. 건설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분양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부담금 영향평가’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과 관련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를 없애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김·전복 등 수산물 수출 확대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