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와 부실 우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48.9% 급증했다. 소상공인 BSI(전망경기지수)는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을 6.6%까지 전망한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보복 소비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체와 가계건전성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금융권은 연체율과 부실 채권 전락 가능성을 우려해 추가 연장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소상공인 부실 문제를 우려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도 지역 은행·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을 완화하고 경영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며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소상공인 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현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절실하다. 폐업 시 대안이 없어 또 다른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이 경기침체기에는 오히려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파산은 취약계층 전락, 양극화 확대, 더 큰 사회적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금융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부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정책적 차원의 고민도 함께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식의 예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기 목표는 지금과 같은 금융 지원을 계속해 건실한 차주(借主)는 정상화를 유도하는 이른바 ‘살리는 금융’으로 지원하고, 상환에 애로를 겪는 차주는 스크리닝을 통해 선제적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중기 목표는 부실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식별장치와 예방방안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생태계는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기업이 창업하고 폐업하는 ‘다산다사’의 과밀구조다. 이는 경쟁력 없는 시장에 대한 진입과 폐업이라는 반복적 악순환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 사업자 자산이 감소되고 저소득층 편입확률도 커진다. 따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 소상공인을 사전에 식별해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또 다른 부실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몰비용은 물론 정부의 예산도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장기 목표는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자원을 원활하게 이동시켜 성장시키고 지역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많이 성장할수록 저소득층에게도 제법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