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일 다시 열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는 당초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진행이 어려운 수준의 시위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날 첫 회의에서도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된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만원을 넘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 양대노총과 4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노동계는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반면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탓에 올해에도 양측의 대립 속에 공익위원들이 산식에 맞춰 인상률을 확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3월 31일)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까진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1차 회의 심의 안건에도 차등 적용 여부는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