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다가구주택 골목.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시에서 여전히 ‘깡통 전세’ 혹은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이 집값과 거의 비슷하면, 부동산 하락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도시형생활주택 ‘스타빌’ 전용 17㎡은 지난 15일 8170만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을 지난 2월 6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2000만원가량 비싼 ‘마이너스 갭투자’가 이뤄진 것이다. 부평구 부평동 '카리스뷰' 오피스텔 전용 49㎡도 지난달 3일 1억2300만원에 직거래됐는데, 같은 달 31일에는 700만원을 더 얹은 1억3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너스 갭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셋값이 집값과 동일하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사례도 수두룩했다. 지난달 인천 서구 가정동 ‘진흥 2단지’ 전용 45㎡는 9000만원, 부평구 부평동 ‘헤리움’ 전용 16m는 8930만원에 각각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었다. 두 건 모두 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동일했다.

남동구 구월동 ‘세연베르빌’은 지난 2월 1월497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고 지난달 1억4175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마을동남롯데’ 아파트는 지난 2월 2억4000만원에 팔린 뒤 이달 들어 2억31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갭이 1000만원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전세 사기로 쑥대밭이 된 미추홀구에서도 최근 전세금이 집값의 90% 수준으로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미추홀구 주안동 주상복합 ‘아이앤비’는 지난달 1억6000만원에 팔렸는데, 이달 들어 집값의 90% 수준인 1억4500만원에 세를 줬다.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

이처럼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위험 거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위험이 있다. 특히 집값 폭등기를 지나 2021년 이후 계약된 전세건의 만기가 돌아오며, 보증금 반환 사고가 더 잇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함께 올라 무자본 갭투자 환경이 조성돼 전세사기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가 3월 조사에선 89.9%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가 138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약 32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6% 넘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전세 수요가 줄면, 빌라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떨어져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정부는 일단 경매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다음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1~2%대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