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0일여만에 무역적자 누적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 사상 최대치 행진을 지속하면서 경상수지와 나라 살림 지표인 재정수지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리 수출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와 대(對)중국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 경제위기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수출 양대 축’ 반도체·중국 장기침체 가능성=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39.8% 감소한 17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1월(-44.5%)과 2월(-42.5%)에 비해선 다소 감소폭이 줄었다. 이는 수출 비중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의 수요 약세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D램 고정가는 지난해 초 3.41달러에서 올해 1∼3월 1.81달러까지 하락했고, 낸드 고정가는 작년 1∼5월 4.81달러 수준에서 지난달 3.93달러까지 떨어졌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액도 IT 부문 업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작년보다 18.4% 감소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지난달 반토막(49.5%)으로 줄면서 1월(-46.2%)과 2월(-39.7%)에 이어 계속해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33.4%였던 중국 내 반도체 수출 비중은 올해 2월 26.1%까지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중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4월 1~10일 대중 수출은 작년보다 31.9% 감소한 26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과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오른 베트남이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고 있다는 점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對)베트남 수출도 이달 초순 32.6%나 줄었다.

올해 1월~4월 10일 무역적자누적액은 258억61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54.1%에 이르렀다. 이달 1∼1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1억2800만달러 적자였다.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부터 줄곧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경상수지는 올 1월(-42억1000만달러)과 2월(-5억2000만달러)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는 11년만에 처음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 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기간 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서비스수지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수출의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확대 불가피=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 적자였으나, 연초부터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재정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은 지출을 전년대비 5조원 가량 줄여 관리재정수지가 7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세수가 줄고 지출이 본격화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이 지난해(396조원)에서 소폭 늘어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올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세수 예상치와 세출(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세수가 줄어든 만큼의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될 경우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8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원상태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로 인하하고 있으나,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어 2020년 하반기부터 인하 폭을 30%로 줄여 올 상반기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미세조정으로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침체 속에 대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급감할 가능성이 많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관련 세수 급감이 불가피한데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부가세 등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배문숙·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