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석유, 철광석, 가스, 곡물 등 전략물자는 물론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운송하는 해운업은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해운업계는 팬데믹기간에 소비재 수요 급증과 글로벌 물류대란의 영향 등으로 이례적 호황을 누렸으나 작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해운업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 중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IMSAS)’에서 역대 최우수 성적으로 수검을 마쳤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IMO 회원국 감사는 2016년 도입된 제도로, IMO가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회원국의 국제협약 국내법 반영 여부 및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이행되며, 그 결과는 국가안전관리 수준의 척도로 인식돼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신인도 및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IMO는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목표로 50개 국제협약 및 2200여종의 관련 결의서를 관장하는 유엔 전문기구로, 17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IMO협약이 전 세계 해운·조선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그간 우리나라 해운·조선 관련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도 300조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IMO 협약 이행에 따른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1989년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초대형 유조선 ‘엑슨발데즈호’가 좌초해 4200만리터의 석유가 유출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93년 IMO에서 채택한 유조선의 이중 선체 의무화 규정을 꼽을 수 있다. 유조선 이중 선체 의무화 후 단일 선체 유조선이 시장에서 퇴출됨과 동시에 막대한 양의 이중 선체 유조선 신규 발주가 이어졌으며 우리 조선업계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고,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 1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감사제도 도입 후 첫 회원국 감사를 받았으며, 최근 IMO 사무국으로부터 경미한 지적 사항 1건과 범부처 국제협약 관리 체계 확립 및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시스템 구축 등의 모범 사례 2건이 담긴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역대 96개 수감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대한민국의 IMO 협약 이행능력 및 대응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과시한 이번 감사 결과는 국제 해사 분야에서 세계 1위 조선강국 및 세계 6위 해운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위상과 지위를 더 공고히 했으며, 우리 해운·조선 관련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IMO의 175개 회원국 중 10개 국가만이 선출되는 최상위 이사국인 IMO A이사국을 11연임 중인 해운선진국인 만큼 앞으로도 IMO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타 회원국들에 관련 노하우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IMO 회원국 감사 결과에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우리 정부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 IMO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첨단 선박 관련 어젠다를 주도해 신시장 개척을 통한 국익 창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