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했더니 그 금액이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만도 1180조원을 상회하면서 미래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가 고용주체인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181조3000억원으로 2021년말(1377조1000억원) 대비 41조7000억원이 늘어 3.8% 증가율을 기록했다.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이미 기금이 매년 수조원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각각 35조2000억원, 8조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전체 국가부채 2326조2000억원의 50.7%에 달한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부터 매년 산정해오고 있다.

다만 전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은 앞선 2년에 비해 크지 않다. 지난 2020년 연금충당부채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6%를 기록했고, 2021년에도 8.9%에 달했다. 2022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3.8% 수준에 그친 것은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상승한 ‘할인율’ 때문이란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산출하는데, 할인율이 상승하면 평가액은 감소한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국채, 차입금 등 지급시기가 확정된 국가부채와 달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로 국가간 부채 비교시에도 제외된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해 실제 부담액은 연금충당부채보다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이런 설명에도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가입자들의 고용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용자로서 지급해야 할 확정 부채이지만, 일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이와는 다르다”며 국민연금을 연금충당부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는 “결국 국가가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재정과 국가 재정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수급권은 사유재산인 만큼 만에 하나 기금이 소진될 경우 정부는 세수 투입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탓에 서둘러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정 당국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로 인해 국가 부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미적립부채 공개는 불가피하고,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