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지난해 130조원 이상 급증해 사상 처음 2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1년 사이에 97조원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고, 공무원 수와 급여액 증가 등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인 연금충당부채도 43조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과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누적될 경우 우리나라도 재정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재정준칙을 신속히 심의해 제정하는 등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하고,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000억원)에서 총지출(682조4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통합재정수진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12조원 적자)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불의무가 있는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7조원이 급증하며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대에 올라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에 육박하는 49.6%에 달했다. 금액·비율 모두 사상 최대치다.

이러한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 상 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30조9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84조9000억원 늘었고,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지급액인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국가 총부채의 절반이 넘는 1181조3000억원에 달해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정부 결산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국민연금의 국가 지불의무를 법제화할 경우 국가의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가 총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작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283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주식·채권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평가손실이 41조7000억원에 달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학연금(-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1조3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다만, 유·무형자산은 1138조6000억원으로 21조8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기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