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기획재정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경기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올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5조원 이상 급감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감소와 경기 부진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상저하고’ 경기 전망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세수 감소폭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은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5조9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5000억원 감소했다.

2월 당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조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4000억원, 관세 등 기타 9000억원 등 3조5000억원 )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5조5000억원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2000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전년 수준으로 300억원 더 징수됐고,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에 따라 2조3000억원 줄었다.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3000억원 ,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저효과와 4분기 이후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1, 2월 세수 합계가 감소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세수는 경제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시차를 두기도 하는데, 경기흐름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올해 세수는 2분기 흐름을 봐야 하고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한다면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