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면서도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됐다. [연합]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구조개혁, 국방·치안 등 국가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 건전성과 경제활력·약자보호 등 ‘두마리·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음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다.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한정된 국가재정을 ▷민간 중심 경제활력 ▷취약계층 보호 ▷경제 구조혁신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4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들 4대 부문에 대한 투자·지원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등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 지원한다. 신성장 4.0 전략은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스마트 농어업, 바이오 혁신 등 15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수소,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양자 등이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찾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교통 인프라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 부담 축소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정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업종별 인센티브, 원·하청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했다.

또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