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활력과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 국방·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인기영합적 현금살포와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5월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에 담긴 국정운영방향을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이미 제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과 같이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수출과 신성장동력 등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부문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동시에 지출구조 혁신과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예산 지침에서 강조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출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등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동시에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방향도 마련했다. 기금 역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복지전달체계를 손보는 식으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적 연금은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수익률은 높인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기금 투입은 예산처럼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태형·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