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정당한 휴가·휴직 사용방해 등에 대한 강력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 이정식(왼쪽에서 세번째) 장관과 이동근(왼쪽 네번째) 경총 부회장, 정만기(왼쪽 두번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경제계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불법·편법 관행 근절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도 현행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표하면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과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일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한 뒤 다른 주엔 4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제도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0.78명임에도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현재 법률상 구비된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 주시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또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계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현행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또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며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훈·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