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 가계지출의 27%가량은 세금이나 이자 지출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지출 비중은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금리 인상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비롯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정된 소득에서 이자지출이 늘수록 개인이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인해 경직성 비용인 이자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전체 가계지출(359만1000원)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6.5%로 전년(26.1%)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인 가구 포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017년까지만 해도 22.9%에 그쳤으나 2018년 23.7%, 2019년 26.2%, 2020년 25.9%, 2021년 26.1% 등으로 올랐다. 비소비지출은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세금이나 이자 지출 등을 포함한 경직성 비용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이 늘수록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비소비지출)은 줄어들게 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자비용(9만9000원)이 1년 전보다 15.3%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모두 열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 0.50%였던 기준금리는 3.50%로 3.00%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 대기업대출(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월 3.03%와 3.52%에서 12월 5.32%와 5.76%로 2.29%포인트와 2.2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85%와 5.28%에서 4.64%와 7.97%로 0.79%포인트와 2.69%포인트 올랐다.

비소비지출 다음으로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상조세(21만2000원)가 뒤를 이었다. 경상조세는 10.6% 증가했다. 이외 사회보험료가 8.0%, 연금기여금이 5.2% 각각 늘었다. 다만 자산 거래가 둔화한 영향으로 부동산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비경상조세 지출은 전년 대비 31.9% 감소했다.

도시에 거주하며 가구주가 근로자인 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계지출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이 29.1%에 달해 전체 가구보다 더 높았다. 이자비용이 증가한 것은 물론, 물가 상승과 함께 소득세 등 부담이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가계 소득은 뒷걸음질 치면서 한계 상황을 먼저 맞이한 가계나 개인사업자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