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사업지구 과천제이드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만2000호를 대상으로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60개 단지, 4만3000여호에 대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중 30% 이상을 민간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민간 협업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 ‘민간협력사업단’도 신설했다. 향후 5년간 총 9만호의 주택을 민간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1만2000호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한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또, 사업협약 이후에 법령개정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민간의 사업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민간의 기술과 브랜드 적용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공공주택 품질향상도 추진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평가 기준에 반영해 민간의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품질 향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협업한다.

아울러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요율 등에 대해 민간건설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3월 중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4월 이후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