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상정 여부가 보험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6일 정치권,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금융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달 16일 법안심사1소위 당시 다른 법안들에 밀려난 일이 있어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단언할 수 없다”며 “다음주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에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이 중계기관에 증빙서류를 내면 중계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 가입자들은 복잡하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병원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보험사도 청구 요건 확인이나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데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법안이 상정만 되면 처리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여기에 중계기관을 의료계가 반대하는 심평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개발원에서 단 한 건의 (정보)오남용·유출 사고가 없었다”며 “맡겨 주신다면 기꺼이 맡을 각오가 돼있다”며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갖고 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