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주최 공부모임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으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공동위원장들이 회동하기로 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금까진 소득대체율 40%와 50%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돼왔지만, 자문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40%와 45%를 두고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야 간사와 공동위원장들이 45%를 중재안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7일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 전문가 16명은 연금개혁의 3대 쟁점 가운데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납부 허용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데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는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소득대체율 ‘현행 40% 유지안’과 ‘50% 인상안’을 두고 이견이 커 1월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31일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마지막 논의에서 절충안으로 ‘소득대체율 45%’가 제시됐지만, ‘40% 유지안’을 주장하는 쪽에선 이에 대한 반대안으로 ‘보험료율 12% 및 소득대체율 30%’를 역제안하는 등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자문위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회동해 이견 조율에 나선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된 연금개혁 추진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마지막 논의에서까지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만큼 자문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일각에선 이번 회동에서 그간 자문위 내에서 최초 절충안으로 제시됐던 ‘소득대체율 45%’안을 합의안으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문위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와 공동위원장들이 모여 ‘이게 거의 주된 안’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그것이 45%가 될 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한 쪽에서는 그 안을 ‘공동위원장 중재안’이라고 명칭을 하자고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문위 공동위원장들은 이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이것이 국민연금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화하기보다는 연금 고갈시점을 ‘연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이번 개혁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주최 공부모임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늦어도 안 되지만 졸속이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