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조선업에서 ‘상생협약’을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울산 현대중공업 아산홀을 찾아 울산시와 함께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의체’의 활동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달 중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의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작년 10월 정부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협의 기구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 해소 등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 5사와 협력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22일 1차 실무협의체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 1월12일 2차 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

정부는 노사 의견청취, 현장방문 등을 거쳐 오는 2월까지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협력업체 근로여건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토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선 5개사 원·하청 노사의 의견을 수렴 중인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그룹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하청의 재하청업체’은 하청 본공보다 20% 높은 임금을 받지만 이들에겐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업계 임금체불 문제는 오히려 악화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위치한 거제·통영·고성지역의 작년 11월 체불임금은 2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 2019년보다는 70억원이나 많다. 조선사별 사내하청업체 10~30%는 4대보험을 체납한 상태다. 4대보험 체납시 하청 근로자들은 대출 등에서부터 제한을 받는다.

임금은 박한 반면 노동 강도는 세고, 산재는 반복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탓에 숙련 근로자들은 이미 대거 조선소를 등졌다. 조선업계 불황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국내 조선업계 종사자의 절반 가량이 '업'을 바꿨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선업계 전체 종사는 9만3038명이다. 2014년 20만3441명과 비교하면 54.5%에 그친다.

조선사들은 현재 4년치 수주를 확보했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당장 일손이 급한 조선업계를 위해 정부는 올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규모를 역대 최다치인 11만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인력을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장관은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선제적으로 그간 계속 누적되어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하청이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