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약 3년 동안 국가채무가 35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부분은 손실보상 등 직접 현금 지원에 사용했고, 재정을 매개로 정책금융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유동성 공급으로 수요 위축 위기를 막은 것이다.

후유증은 지난해부터 사작됐다. 고물가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유동성 장세 당시 올랐던 자산가격은 급락했다. 새해엔 당연적 경기침체가 예견된 상황이지만, 막대하게 늘어난 나랏빚으로 재정을 적극 사용할 수도 없다.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려운 경제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2019년 말과 비교해 346조5000억원 증가했다. 49.6% 늘어난 것이다. 2022년 11월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이을 기록했다. 2019년엔 699억원이었다.

전례를 찾기 힘든 급증세다. 2019년으로부터 3년전인 2016년 국가채무는 591조9000억원이었다. 3년새 늘어난 국가채무는 107조1000억원이다. 코로나 3년 동안 직적 3년 대비 3배 이상 나랏빚을 늘렸다.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2019년 말엔 810조7000억원이었다. 2년새 200조원이 넘게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9년 42.1%에서 2021년 51.5%로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2022년엔 2019년 대비 400조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2019년 1132조6000억원에서 300조원 가량 늘어났다. GDP 대비 비율은 58.9%에서 68.9%로 증가했다.

재정 측면에서 늘어난 유동성은 정책금융 등 수단을 통해 민간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물가상승률 최대 상승 폭을 갈아치웠다. IMF 무렵엔 그나마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 부담은 지금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