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한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저신용자뿐 아니라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도 높아져 서민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였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월 16.3%로 높아졌다.

햇살론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해 서금원이 운용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자가 햇살론15·햇살론17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

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도 높아지면서 가계 부채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15,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 정책을 내놨지만 이용은 부진하다.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지난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의 2.58%인 2451억원에 불과하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