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

최근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가 서민경제를 흔들고 있다. 전기요금 등 난방비가 오른 상황에서 체감온도가 영하 20℃ 아래로 떨어지며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시기를 문재인 정부부터 7차례나 놓친 상황에서 최악의 재무구조상태에 처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로 인해 난방비 인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난방비 폭탄이 이제 시작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난방비를 놓고 표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결과라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에서도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이같은 가스 가격 인상 효과를 난방비 고지서에서 확인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결됐으나,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주 난방원인 가스는 물론이고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과 같은 보조 난방장치 운영비도 함께 오른 셈이다.

작년 전기·가스·수도만 따로 떼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12.6%에 달한다. 전체 물가 상승률인 5.1%를 크게 웃돌뿐 아니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도 문제다.

최강 한파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특히 큰 타격을 준다. 이들의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으로 처분가능소득(84만7039원) 대비 비중은 11.8%였다. 연료비는 냉난방, 취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공동주택난방비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한전은 지난해 30조원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원 정도 누적된 상태로 가격을 어느 정도는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정부가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요금 인상에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주된 원인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567억 달러(약 70조원)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전 최대였던 2014년 수입액(366억 달러)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12월 t(톤)당 893달러에서 작년 12월 1255달러로 40.5% 뛰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