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21∼24일에는 안성·이천·화성·백양사·함평천지·진영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실상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된다. 코로나19의 상징 같던 마스크 의무가 사라진데다 방역 당국이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격리 해제 여부까지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시작됐다. 다만 당시엔 재택치료가 없어 확진 시 전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르 받았다. 증상이 없고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가 해제됐다. 14일이었던 격리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 1일부터 10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월 26일부턴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하게 됐고, 같은 해 2월 9일부턴 접종과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확진자면 누구든지 7일 격리로 통일됐다.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작년 6월에도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7일 격리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등이다. 다만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등은 우리보 짧은 5일 이내의 격리 의무를 두고 있고,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태국 등은 격리제도 자체가 없다. 홍콩은 오는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고, 일본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격리 의무를 포함한 각종 방역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가 쉬고자 해도 출근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확산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 격리 의무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는 만큼 완전 해제 이전에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마스크 해제 역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및 감염병 등급 하향이 이뤄질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혀 감염병 등급 등 하향 조정과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까지 3가지 사안이 함께 논의될 공산이 커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0일 격리 의무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실내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그리고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