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카페·식당 등에선 자율적으로 벗되 의료시설·대중교통 등에선 계속 착용해야 한다. 지난 18일 남대문시장 한 가게에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연합]

오는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경제에도 부분적이나마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헬스장·서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져 예술·스포츠·여가 등 서비스업 생산이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이번 마스크 의무해제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여간 방역조치 해제 경험을 이미 여러번 겪었다는 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구매여력이 상당 부분 줄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보복소비’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과태료를 물렸던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약 26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유지된다. 이들 예외 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와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이 코로나19의 마지막 방역조치로 남게 된다.

경제계에서는 소비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국민 1666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숨 쉴 권리 회복(40.2%), 소비 확산(23.8%)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산업은 실내 스포츠가 꼽힌다. 음식물을 취식할 땐 부득이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카페와 다르게 실내 스포츠 시설은 운동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업종인 예술·스포츠·여가 생산은 지난해 11월 5.0% 감소했다. 벌써 3개월 연속 감소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작·예술·여가가 -2.9%,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가 -3.5%, 스포츠 -1.4%, 유원지 및 기타 오락이 -8.8% 줄었다.

이들 중 실내 사업장은 모두 이번 마스크 해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난해처럼 보복소비 수준의 소비진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방역조치 해제를 이미 많이 경험한 기저효과가 있다.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4월 18일부로 전격 해제됐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을 금지해 소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방역조치였다.

마스크 의무 조치도 이미 실외에선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50인 이상의 행사·집회를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유동성 증가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와 올해 경제상황 전반이 다르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가는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5%대를 지속하고 있고, 새해에도 4%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년동월비로 나타나는 물가는 기저효과 영향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지난해 1월과 2월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해 전반에 비해 비교적 낮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면서 시장 대출금리는 6~8%대로 치솟아 이자부담도 1~2년 전 대비 2~3배 급등했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실질소득은 떨어진다. 소비여력이 사라진다는 소리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8% 감소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던 2009년도 3분기(-3.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실질소득이 줄었다.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 금리도 당분간 높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자산시장 회복 속도와 강도도 더뎌질 수 있다.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대두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경제침체를 걱정하고 있지만, 소폭이나마 금리 추가 인상을 포함해 당분간 현재 또는 그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악영향은 없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금리와 집값 그리고 주가 하락이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스크 해제 조치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국민의 억눌린 맘을 푼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활성화 문제라기 보다 새해 상큼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