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체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 수출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하면서 우리 수출은 설상가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정부는 중국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18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현장 규제를 개선하는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1~10일 대중국 수출액은 29억3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23.7%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6월(-0.8%)부터 줄곧 마이너스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1558억1000만달러로 4.4% 감소했고, 수입은 1545억6000만달러로 11.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흔들리면서 전체 수출전선에도 암운이 드리운 상태다.

이에 따라 대중국 무역수자는 지난 5월(-10억9000만달러)부터 6월(-12억2000만달러), 7월(-6억달러), 8월(-3억6000만달러)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한 후 9월(6억8000만달러)에 반짝 흑자를 보였으나 10월부터 다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1~10일도 적자로 4개월 연속 가능성이 높다.

대중 수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꼽힌다. 특히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 등 주요 품목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액이 증가해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체 조달을 통한 국산화율이 상승하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일어난 수출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최종재 수입과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재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79.8%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재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79.8%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내역을 살펴보면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의 비중이 8대 2로 분석돼 현지 내수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태다. 수출입 중간재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교역 구조도 변했다.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은 2007년 중·고위기술 품목 위주에서 지난해 고위기술 품목 위주로, 수입은 저위기술 품목에서 중·고위기술 품목으로 변화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응해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단기·상용비자 발급을 중단해 수출입 등 교역에도 차질이 불가피하 전망이다. 교역 상담이나 협상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던 기업인들은 발이 묶여 수출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경색 국면이 해결되기 전까지 경제적 파장도 누적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출 확대 기반 확충을 위해 FTA 미체결국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재한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올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산업부가 수출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 매월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