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이유로 끝나지 않은 ‘금리 상승’을 꼽았다.

원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참석을 위해 찾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 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원 장관은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며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하락 시점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DSR은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에 따른 개인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전체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조치다. 정부는 부동산 지난 3일 서울 4개 구(강남·송파·서초·용산)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걷어냈지만 DSR 규제는 유지했다. 현재 전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이 넘을 때는 연간 원리금 분할 상환액이 차주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비은행 50%)하고 있다.

원 장관은 또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거래 절벽’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원 장관은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발(發)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어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의 빌라들의 모습. [박해묵 기자]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대란이 발생했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들어온 전세 사기 세력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는 철저한 단속을 언급했다. 그는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는 등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반적인 전세 제도 수술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