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5년만에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각 부처별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기로 한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토지 약 200만 필지 및 건물 약 5000동)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국유조사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시 구래동(5만5000㎡) 및 마산동(2만9000㎡)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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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기부대양여는 정부가 현재 시설을 옮기면서 민간에서 지은 새 건물을 기부 받고, 기존 토지와 건물을 관련 민간에 양여하는 사업이다.

최 차관은 “해당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