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가 심각한 1호선 승강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한다.

서울시는 28일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 7년 여만에 인상에 나서는 것이다.

인상 시점은 내년 4월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상 정도는 300원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에 달하는 300원 인상을 추진한다.

이번 요금인상은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을 반영하지 않자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교통복지로 여기고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약 1조2000억원, 버스는 66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적자도 지하철은 약 9200억원, 버스는 약 5400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올해 현재 서울교통공사 공사채는 9000억원, 서울시 재정지원도 지하철 및 버스 포함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지하철 약 3000억원, 시내버스 약 500억원의 광고 및 임대사업 수익 창출 등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해외는 물론 국내 타시도와 비교해도 낮다는 점도 이번 인상의 한 명분이다. 실제 경기도는 2019년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이 인상해 서울버스보다 250원 높은 수준이며, 해외 주요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은 1/5~1/2에 불과하다.

지하철의 노후화에 따른 추가 투자 필요성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 1974년 개통한 1호선 등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한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