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여명 줄인다. 공공기관 정원을 줄인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1만2442명 줄어들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으로, 내년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 1만7230명을 줄이고, 4788명을 재배치한다.

기능조정을 위해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운영해 온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민간에 이관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 한국조폐공사의 핵심기능과는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조직·인력 효율화 측면에서 한국관광공사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하고, 부산·울산과 경남을, 경인과 강원을 각각 통합해 국내 지사 2곳을 줄인다.

정·현원차 축소를 위해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마사회 등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증원 되는 인력 재배치는 국정과제로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 건설과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 재관리 등을 위해 2577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한 282명 등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내년 초에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해 차별화학소, 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초과현원 발생 시 단계적으로 해소해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