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지만, 자산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아파트. [연합]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지만, 자산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산가들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환경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관련법 개정 추이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일부 급매나 신규 분양추이를 보며 관망하겠다는 반응 또한 내놨다.

23일 시중은행 PB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중과 배제 1년 연장,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등을 예고했지만, 시중은행 PB를 찾은 고객들은 아직 관망세다.

정부 정책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완화’라는 평을 내놓고 있지만, 대내외적 상황 탓에 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 3~4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대출금리 등의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됐는데, 이번 정책이 이를 푸는 데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란 반응이다.

조현수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PB팀장은 “자산가들은 주택보다는 건물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금리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는 모양새”라며 “포트폴리오 조정도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니 정부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를 한 번에 다 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급매가 나오고 대출 금리가 상방으로 열려 있어 상담하는 분들도 더 떨어질까봐 겁을 먹고 있다. 심리 자체는 여전히 개선이 안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도 “아직 분명한 반응이 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제 막 발표에 대한 인식을 한 시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21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하긴 했으나 그간의 경과를 볼 때 법 통과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부동산 취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과 등록임대 방안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현 정치 지형상 이 또한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21일 공지를 통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 세력에 집을 더 많이 사라는 정책”이라며 “투기 세력 거래만 활성화돼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자산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 팀장은 “양도세 감면까지 포함한 내용은 아니어서 종전과 같이 당장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일부 급매추이를 가늠해보자는 의견도 있다”며 “내년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시장을 관망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정책이 나왔어도 분위기는 아직 힘들다고 보는 상황인데, 이번 발표 이후 신규 분양건들 추이를 봐야 기존 주택 향방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이율이 높기 때문에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 다만 이번 기회에 자녀로의 증여 또는 자녀에게 매도를 검토할 수 있고, 이미 자녀 집이 마련되어 있는 다주택자 자산가들은 종부세에 따라 매도 여부를 타진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