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이 회사채 등에 투자하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금리인상과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자금시장 안정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내려잡았다.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를 제외하곤 90년대 이후 가장 낮다. 이 같은 전망은 전세계적 긴축으로 주요국 경기 위축과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 등이 예상됨에 따라 나왔다.

인천항 자동차 수출 선적 장면.

정부는 먼저 무역금융을 351조원에서 36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환율 변동과 고금리·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외환시장 변도성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환 변동 보험료 할인이 30%포인트로 확대된다. 또 수출입은행이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시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하는 등 1조2000억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15조원 규모로 이뤄지는 등 시설투자자금에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은행의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 11조원과 기업은행의 ESG경영 성공지원자금 1조5000억원도 포함된다.

위축된 자금 조달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먼저 개인이 회사채 등에 투자할 때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 및 K-OTC 시장 내 중소·중견 기업 주식을 포함키로 했다.

또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저신용등급 채권(BBB+이하)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공채 발행 물량을 감축하고 시기를 조절해, 금리 변동성을 축소하는 등 시장 안정을 돕기로 했다. 이에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내년 순발행 규모를 61조5000억원으로 올해 104조원8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축소키로 했다.

지방채의 연간 발행 규모도 올해 7조5000억원 대비 1조원 가량 낮추고,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 등으로 한전채 발행 규모도 큰 폭으로 줄일 것이라 밝혔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내년 1월 시행하는 등 배당금의 국내 유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이어나가고,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외국인 국채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기발표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계속 이어진다.

금융규제나 제도 개선을 통한 선진화도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및 자회사 출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먼저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한다. 이후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 것을 감안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