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가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대응도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신통상질서전략실 조직을 오는 31일자로 폐지하고 원전관련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경제안보를 내세운 윤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막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원전을 선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윤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을 통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오는 31일자로 폐지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키로 했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자동차 232조 관세 협상 등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를 이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조직 신설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과 통상본부를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에 비유하면서 사투를 통해 만든 조직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고, 미국과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2019년 일본과 WTO 공기압밸브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한 성과를 이끌었다.

신통상전략실에는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 통상분쟁대응과 등 6개과로 구성, 우리 정부가 IRA관련 WTO 제소시 전담 조직이다.

신통상전략실은 또 EU가 이르면 2026년부터 도입할 탄소국경조정제도관련 통상대응을 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대(對)EU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한화 5조 6000억원)로, 알루미늄(5억 달러), 시멘트(140만 달러), 비료(480만 달러)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EU는 미국 IRA로 인한 투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 반도체법’에 대한 의회 표결도 앞두고 있다.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9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가세한 ‘고래 싸움’에 ‘수출로 먹고산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조직을 폐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 면제 대상에서 한국이 빠져 있는 것처럼, EU CBAM 전환기간 정치·외교적 논리에 의해특정 국가는 면제되고, 한국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통상전략실 통상법무관련조직 등 주요 업무는 다른 실로 이관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