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부산, 인천, 광양 등 전국 8개 항만에 2조279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0.8배규모에 이르는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으로 조성되는 배후단지 규모는 3126만㎡에 달할 예정이다. 또 2030년에는 입주기업이 480개로 2배 이상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535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종합계획 핵심 내용으로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규제혁신 등을 꼽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겠다”면서 “부산항의 경우 항만 물동량의 증가와 진해신항 개발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수요 역시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종 항만배후단지 27㎡를 1종으로 전환하여 물류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화물이 신항으로 이전되는 인천항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157만㎡를 신규 항만배후부지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양항은 인근의 세풍산업단지 41만㎡를 매입하여 항만배후단지로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도 강조됐다. 조 장관은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는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하겠다”며 “현재 개발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하여 수소액화시설과 저장시설을 2030년까지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요소를 도입한 공동물류센터도 설립한다”며 “부산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 2025년까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타 항만배후단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는 2종 배후단지에 위험시설이나 유해시설 외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종 배후단지 입주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토록 할 예정이다. 또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물류업과 제조업의 겸업을 허용하고, 출자자 지분 변경도 허용한다.

조 장관은 “그간 항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물류업이나 제조업 중 한 가지 업종의 기업만이 입주해 왔는데, 이로 인해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완성품을 판매하는 등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이 사업 다각화는 물론,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과제의 빠른 현장 체험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