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범위에 소프트웨어(SW), 영상·음성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변호사·변리사와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공정무역행위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영화·게임·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 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국내외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출입 중지, 폐기 처분,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할 경우 실효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상현실)에서 디자인·상품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역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상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 린 김기정 변호사가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진종욱 무역위 상임위원은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