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5.95%, 5.92% 떨어진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에 따른 결과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또한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올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과 직결되는 탓에 그간 국민 세 부담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공시가격 상승폭을 키우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올해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데에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에 따른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를 반영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다. 1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6.09%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로, 세계적 금융위기로 공시지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 전환이다.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이 -7.12%를 기록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서울(-5.86%)과 경기(-5.51%) 모두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5.9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7.34%)와 비교하면 13.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에 따른 결과다. 표준지의 경우 현실화율이 65.4%로, 지난 2020년(65.5%)보다 소폭 하락했고,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2020년(53.6%) 수준과 비슷한 53.5%를 기록했다.

이번에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한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주택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