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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회 법 개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사채발행한도가 상향될 경우 전기·가스 요금 예상 인상폭이 낮아지고, 보다 점진적인 인상 계획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14일 리포트를 통해 “법을 바꾸면서 사채발행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을 그만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라며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용자의 반발도 강하기 때문에 사채발행한도 상향에 비례해 전기요금 등에 대한 인상 규모 기대감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부결됐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상정된 법안에는 각각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와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2항과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2항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5~6배, 가스공사의 한도는 5배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12월 중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 연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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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연구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결산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별도 부채비율은 400%를 넘었다”며 “이는 도시가스사업권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사항이지만 현재 아무런 제재 사항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유 연구원은 “공공요금 인상을 역제한 사유가 정부 부처의 물가 안정 목적인만큼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쪽으로 향후 정책이 시행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올해 기준연료비 필요 인상폭이 과거보다 크다는 점에서 정부 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 중이라며 “올해 기준연료비 kWh(킬로와트시) 당 9.8원을 인상하는데 두 차례 걸쳐 분할 반영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향후 연간 단위로 분배된 요금 인상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